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2016년

1.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61535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09년

2.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합53793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 서울고등법원 2009.12.31 2009누7884
  산재보험료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산재보험료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국세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3조 제64조 행정절차법 헌법

2008년

4. 서울고등법원 2008.12.31 2008누9920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6년

5. 부산지법 2006. 5. 17. 선고 2005구단1859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 소취하[각공2006.7.10.(35),1515]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997년

6. 국민권익위원회 1997-03343, 1997. 8. 29., 인용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심판법